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국경을 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법적인 ‘주소’와 ‘세금’이라는 문제에서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프리랜서나 원격근무자들은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국내 세금 신고와 주소 이전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중과세’나 ‘세금 누락’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 체류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만 납세 의무를 진다. 이 기준은 단순히 ‘해외에 몇 개월 있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적 기반(주소, 가족, 재산 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디지털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한국에 있고, 가족이나 주거 형태, 경제 활동 기반이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 국적 디지털 유목민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세법상 디지털 유목민이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는 세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조 및 제3조를 기준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본다. 하지만 이때 말하는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한국에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거주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의 관리 주체가 한국에 있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유목민이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분리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금융거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은 장기 해외체류 시 자동으로 자격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진탈퇴나 체류사실 신고를 통해 보험료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세금뿐 아니라 행정상 기록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떠나는 디지털 유목민이라면 주소지 이전 및 사회보장 체계 정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외 소득과 이중과세 문제: 디지털 유목민이 주의할 부분
한국 국적의 디지털 유목민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원격근무 형태로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글 애드센스 수익처럼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해당 수익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 내 거주자라면 외화로 받았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greement)**이다. 한국은 현재 약 90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어,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 모두 세금을 걷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자 본인이 그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세금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미국, 독일 등과 같은 협정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해외 납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디지털 유목민은 해외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외화 입금 내역을 정리해두는 등 체계적인 소득 기록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세금 전략: 회계사 상담, 사업자 등록, 주소 관리까지
디지털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초기 단계부터 회계 전문가와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남아 있는 자산이 많거나, 거주자의 판정 기준이 애매한 경우, 국세청 모의 상담 시스템이나 실제 세무사의 자문을 통해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디지털 유목민은 국내에 해외사업자로 등록한 후 애드센스 수익 등을 합법적으로 신고하면서 신용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한편 거주지 주소 관리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주소지를 유지할 경우, 각종 공공요금, 세금 고지서, 건강보험 통지 등이 해당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체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족과 공유하고 우편물 수령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국에 사업자가 있는 경우, 주소지와 관련한 세무 신고 오류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유목민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보다 행정상, 세무상의 ‘정리’가 훨씬 더 복잡하다. 장기 해외 체류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한 항공권 예약이나 숙소 찾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법적 주소, 세무 신고, 사회보장 체계의 정비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익은 나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계좌, 세금 폭탄, 보험료 부과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진정한 디지털 유목민은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